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가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그 재산은 증여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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