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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이유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에 따르면, 원고 법인이 매입한 토지가 일부 사유로 인해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입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계획으로 인해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점, 매매계약 해제 분쟁, 매입에 따른 지가 상승 및 소유자 기피 등과 같은 이유로 고유목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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