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의 성과에 따라 일회적인 수당이나 대가를 계속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대한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일의 성과에 따라 일회적인 수당이나 대가를 계속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따라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형태의 직업이나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