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할 때는 공익상의 필요와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원고가 야기한 3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경미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크다면,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