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 신설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 신설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공장을 대도시 내에서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것은 신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해석은 대도시에서의 공장 신설 규정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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