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25조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4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4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면, 그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이 1969년에 이루어졌고, 1973년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4년의 제척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을 간과한 상표등록 무효심결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