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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무한 증거에 따라 판단한 심결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허무한 증거에 따라 판단한 심결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 요지가 증거로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해당 증거가 일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심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08조에 따라 허무한 증거에 의한 심결은 파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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