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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정이율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정이율의 적용은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이러한 적용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타당한 항쟁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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