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 인허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위토 인허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분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분쟁이 공법상의 권리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분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의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