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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자진 퇴직한 경우,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존재하나요?

Answer

공무원이 자진 퇴직한 경우에도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신분적 또는 재산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불이익을 소급하여 제거하기 위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봉처분과 같은 징계처분이 있은 후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었더라도,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취소를 구할 실익이 인정되며, 이를 다툴 소송이 적절한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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