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특허 명세서의 정정이 허가된 경우에도 실용특허 고안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나요?

구 특허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르면, 실용특허 명세서의 정정이 허가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정된 명세서에서 특허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요지를 명확하게 하는 정도라면, 신규성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실용특허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전후 모순된 이유로 인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