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 당시 공지공용된 기술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등록 당시 공지공용에 속한 기술 여부는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법 제25조에 따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로, 등록 당시 공지공용된 기술이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록 당시 공지된 기술을 근거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판단한 원심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