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산시가 매립지를 매립 연고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부산시가 매립지를 매립 연고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는 공법상의 권리나 의무를 수반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소유권에 기반한 사적 법률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립 연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소송법 제1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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