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청구에는 무효확인의 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에는 무효확인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로서 행정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무효확인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내용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7조 및 민사소송법 제126조와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