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라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89조에 따라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적 요소 중 일부가 공지된 사실은 해당 기술 범위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성물의 공지 여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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