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허가사항에 대해 경위 조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린 경우, 행정처분이 위법한가요?

동일 허가사항에 대해 내용을 달리하는 2개의 변경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당국은 그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하고, 먼저 제출된 신청서류의 일부를 발췌하여 후에 제출된 신청서에 첨부해 허가사항 변경을 승인한 경우, 이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