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반소 소송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소송에서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경우, 소제기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장에서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경우, 최초 소제기 시점부터 채권 전부에 대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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