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불면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 면허기준에 포함되는 자본금은 어떤 재산을 말하나요?
Answer
건설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업 면허기준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공사준공하자 보증금, 기계기구, 공사준비금 등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답, 임야, 대지와 같은 건설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재산은 건설업의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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