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관보 게재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광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말하는 '관보 게재일'이란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보가 실제로 인쇄되어 각 관보 보급소에 발송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점을 관보 게재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관보가 단순히 발행된 날이 아니라, 수신인이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