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지체상금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의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에서는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지체상금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손해는 그 지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