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아닌 사람이 귀속재산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는 우선매각권자의 순위를 규정하는 조항일 뿐, 임차인이 아니거나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귀속재산의 매수 자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점유자가 아니어도 귀속재산의 적법한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