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의 위토 인허처분에 대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군수의 위토 인허처분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상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원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농지개혁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소원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원고가 적법한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은 이를 각하하였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