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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에서 동일 가족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동일 가족 여부는 사실상의 독립된 생계 유무와는 관계없이 호적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해당 법령에 따라 동일 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 호적상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에 따라 동일 가족의 여부는 호적에 의해 결정되므로, 생계 방식과는 상관없이 법적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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