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지시설의 초과배출부과금을 사업장별로 분담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방지시설의 초과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장의 폐수 배출량과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기준으로 나눌 수 없을 때,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담합니다. 이 기준은 사업장별로 폐수 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분담합니다. 법원은 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이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