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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Answer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그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지만,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파면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및 제7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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