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처분이 실체적으로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처분이 실체적으로 위법한 이유는, 담보신탁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필수시설의 인수자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법은 필수시설 인수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이 법리와 절차에 부합하지 않아 실체적 적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