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제조면허의 상속에 관한 신고가 있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나요?

탁주제조면허의 상속에 관한 신고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면허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상속신고 후에도 해당 신고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만 면허가 상속인 명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관청은 반드시 신고자의 결격 여부를 검토한 후 면허 변경 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변경 처분은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