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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의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는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 배임 및 횡령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내장여관을 영리 목적으로 매수하고, 소외 5를 배제한 채 약속어음을 횡령한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피고의 파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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