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화장용 팩 마스크로, 정면에서 본 형상과 모양에서 주요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특히 얼굴 하부의 형상, 입 구멍의 위치, 콧구멍 부분의 함몰부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일부 세부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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