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재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원고 소유의 대지에 대해 1978년과 1979년 재산세를 공한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했으나, 해당 대지는 군사시설 인접으로 인해 사실상 경제적 이용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따라 해당 대지는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공한지를 전제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초과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