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 구역에서 특정 토지를 제외해 달라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구역 내 특정 토지를 제외하는 것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요구하는 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와 같이 피고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급부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