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nswer
건축법 제4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중요 변경과 같은 일부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은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 없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 없는 권한 위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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