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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감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감사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 또는 후속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가 각하되었거나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감사청구가 수리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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