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상표가 구성 부분 전체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성 부분만으로도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면 상표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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