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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 설립 시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법인 설립 시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법인 설립 당시 출연받은 기본재산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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