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 복합환승시설의 점용료가 면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명역 복합환승시설은 원고가 소유 및 운영하는 시설로, 국가에 귀속된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점용료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점용료 면제는 국가 소유의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시설이 국가에 귀속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점용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