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리핀 법인이 국내에서 처분권한이나 사용권한을 가진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업활동의 성격, 규모,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고객 안내, 환전 업무 등도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