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상급행정기관이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그 규정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령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에 근거하여, 해당 규정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외적으로도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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