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43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가 지정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그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영향을 받는 자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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