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업권자의 체납 산재보험료를 조광권자가 부담하도록 명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광업권자의 체납 산재보험료를 조광권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비록 조광권자가 체결한 조광권설정계약에 광업권자의 체납 제세공과금을 조광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이는 사법적 약정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광업권자의 산재보험료를 조광권자에게 부담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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