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S-PAC'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S-PAC' 상표는 상자 형태의 도형과 그 안에 삽입된 S자 형태의 도형이 단순히 상자를 장식하거나 그림자로 인식되기 쉽고, 문자 부분인 'S-PAC' 역시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자타상품 식별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표는 전체적으로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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