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 약제 삭제 처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삭제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6호는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처분은 국민의 신뢰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 결과로,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제약회사의 신뢰가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