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에 대해 행정처분의 급부를 요구하는 소송은 적법한가요?
Answer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요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이지, 단순히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는 행정소송으로서 적법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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