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신도들이 선임한 주지가 있을 때, 등록된 주지와의 관계에서 사찰 대표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신도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사찰에 이미 등록된 주지가 있다면 등록된 주지만이 그 사찰의 대표권을 가집니다.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사찰의 주지는 소속 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된 주지가 아닌 자는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주지가 아닌 주지의 선임은 사찰 대표권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그 주지의 대표로서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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