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건축허가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건축허가 시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건축허가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조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소유권 분쟁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건축물 대지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건축주의 명의로 대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허가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