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신청이 기본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관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기본계획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신청을 곧바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건축주에게 권장지도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부 지침일 뿐이며, 법적 효력을 가진 규범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허가신청이 기본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5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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