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착오에 의해 부여된 어업면허는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착오에 의해 부여된 어업면허는 수산업법 제22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어업면허 신청이 원고들의 신청보다 1년 앞섰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어장에서 원고들보다 더 많은 어업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못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면허를 부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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