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Answer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보유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이 설립되면, 해당 법인은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예치자는 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에만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허용되며,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정관상 근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가능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