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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된 경우, 해당 지역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의 청구인서명부 제출 시점이 다를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을 기준으로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가 실시된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는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선거가 실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서명요청기간 만료 시점의 차이를 고려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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