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할 수 있나요?

산분 또는 산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특정 장사 방법을 규제하고 있으나, 산분은 장사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또한, 법에서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 관습적으로 시행되는 산분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도 없으므로, 산분을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